차량 거래 후 보증 안내 (상사 매입 차량 기준)

1. 보증 책임 및 기준

중고자동차 성능·상태점검기록부는 『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』에 따라 발행되며,
이에 따라 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 보증 범위 내에서 성능과 실제 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,
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매수인에게 책임을 집니다.

• 보증 기간: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

• 보증 거리: 차량 인도 후 주행거리 2,000km
  ※ 위 조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.

2. 성능점검기록부 교부 의무

• 중고차를 매매업자를 통해 구매할 경우, 반드시
  **『중고자동차 성능·상태점검기록부』**를 교부받아야 하며,
  매매업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.

3. 법령상 유의사항

• 중고차의 구조·장치·성능·상태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,
  『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의2 및 제4호의3』에 따라
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4. 법령 개정에 따른 주의사항

본 안내는 2025년 4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차량 구매 시점의 최신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​

※ 참고: 『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』 제120조 및 별지 제82호 서식은 2023년 8월 11일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.

최신 개정법령은 **국가법령정보센터(https://www.law.go.kr)**에서 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5. 개인 간 거래 시 유의사항

• 당사(화물차통)를 통한 계약 대행이 아닌 개인 간 직거래의 경우,
  발생하는 사기, 횡령, 강요 등 민·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며,
  당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

6. 계약 대행 시 보상 기준

• 화물차통 소속 직원이 직접 동행하여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 한해,
 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 조건에 따라 실제 이행 여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.
  계약 대행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되며, 이 경우에만 회사가 보증 책임을 집니다.